질문여자랑 합의하에 야한 문자랑 사진 보내는거 통매음 걸리나요

Question

여자애 온라인에서 만난 애랑 합의하에 야한 문자랑 사진 보내기로 했는데 이미 다 허가 구해낸 상태인데 상대여자가 13살 어린이고 저는 고든학생이거든요 문제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어린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