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계정거래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페이스북그룹에서 롤계정거래를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원에 계정을 팔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제 저녁에 딱한번 그 계정에 들어가 한판게임을했어여 그리고 그 계정을산 사람이 새벽4시에 연락이 왔어요 계정을 계속 쓰시네요라고 근데 전 그때 자고있었고 못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랑 학원같다오고8시에 메세지를 보니깐 사기죄로 고소신청했다고 보냈어요

1.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2.사기죄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실수라고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라고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불성립하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사처벌됩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 관하여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이므로 상대방과 대화하여 오해를 풀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