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변기 필밸브 교체의 배상 책임은 세입자가 지나요?

Question

올해 1월에 자취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디 4월쯤부터 물이 잘 안 내려가더라구요. 잘 내려갈 때도 있는데 혼자서 막혀버릴 때도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 그건 저희 빌라 공동배관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 분이 해결해주신 것 같던데 두달 전부터 물 내릴 때 바람 빠지는 소리가 계속 나고, 그 전처럼 변기 물이 계속 안 내려가더라구요. 시중에 알려진 변기 뚫는 방법은 다 해봤고, 액체형 뚫어뻥, 그냥 뚫어뻥 다 사용해봐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찾아보니까 바람빠지는 소리는 필밸브가 오래돼서 생기는 문제라서 교체해줘야 한다고 하던데, 혼자서 교체하려고 보니 손이 많이 가고, 업체를 부르자니 돈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 분께 필밸브 교체를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 배상 책임이 저에게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오신지 불과 3~4개월에 불과한 때부터 문제가 생기셨고, 말씀하신 경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