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성치매환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가져오다가 절도혐의로

Question

지인이 알콜성치매환자로 편의점에서 술을 가져오다가 절도혐의로 신고되어

9월 29일 즉결판을을 받는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데

벌금을 얼마 정도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20만원 이하의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치매 환자라는 점은 감경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