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궁금한건못참지

궁금한건못참지

게임계정 아이디비번 인계후 물품대금 못받았는데 계속사용

말그대로

게임계정 아이디비번 넘겼고 비밀번호 원하는대로 변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물품대금은 안보내고 제 계정으로 게임을하고있는데

경찰에 고발하려고합니다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카톡문자전화채팅 다 무시하고있는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정만 편취한 행위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