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새 국가보안법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
요새 국가보안법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얘기 안나오게 하려고 박나래와 조세호와 조진웅 사건을 일부러 언론에 노출?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에 대한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