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깡 사건 법률 자문 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친구 두명 카드를 제 사업장에 매출 일으키고 카드깡을 했습니다. 즉 현금화를 2억 정도를 했는데 한명은 처음에 카드 만들어준 동기가 제 세금도 낼겸 친구가 직장인이라 사업자인 제가 카드를 크게 쓰니 연말정산 겸사겸사 혜택 받으려고 합의하에 썻고 중간에 용도 변경 된걸 얘기하지못했습니다 카드값은 제가 관리하고 내고 있었거든요. 현금화한 돈은 각각 1억씩이고 생활비 주식으로 전부다 썻습니다. 할부를 장기할부로 긁어놓고 다달이 나가는 돈을 적게 했어요.. 카드깡은 작년 10월부터 중단해서 다달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2월-3월 중순까지 총 5000만원을 갚았습니다.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빌려서요. 그러다 이번달부터막히게ㅡ되었습니다. 친구 한명은 이미 카드값 연체중이고 한명은 본인돈으로 대납중입니다. 저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 빚은 내가 끝까지 갚는다고 친구들한테도ㅠ말해놨구요. 도망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매일 연락도 하고 있구요. 소액이라도 생길때마다 변제 생각 입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전에 임신8-9주차인걸 알게됫습니다. 정신과약도 4년째 복용중입니다. 꾸준히 변제도 했구요. 실형 가능성 높을까요.. 경황이 없어 뒤죽박죽 쓴 점 죄송합니다.. 아 참 친구들은 이미 형사고소 한다고 말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친구들의 카드로 2억 원의 매출을 허위로 발생시킨 카드깡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고소 의사를 밝힌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형 여부는 피해 규모와 변제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일부 변제를 진행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임신 및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친구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지금처럼 매일 소통하며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실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즉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