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를 살다가 나갈수잇는 조건이 맞을까요?
반전세를사는데 집에 하자가 너무 많고 수리도 안해주고 수리를 해도 나아지질 않는데 이런경우는 계약도중에도 나갈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고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생긴 사안별로 기록하고 증거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불응시는 이사비 복비. 기타 손해를 청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하자는 누수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거주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하자에 대해 자세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를 했지만 본인이 거주하기에 큰 지장이 있다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