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판결등본에서 알 수 있나요??
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각급 법원에서 발급받은 판결문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각 심급의 판결문 등본을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선고년월일만 있고, 각 심급의 확정년월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결등본에는 해당 심급의 판결 선고일만 기재되어 있고,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등본만으로는 판결 확정일을 알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문의하거나,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건의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일과 확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확정일을 알기 어렵다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 판결 확정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증명원에는 판결 확정일이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하며 거기서 조회한 후에 확정일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판결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해 실제 송달이 이루어진 날을 확인해보시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