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7년3월에 1억원을 사기를 당해서는 아직도 돈을 받지못했는데요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요?
2017년3월에 1억을 사기를 당해 아직도 받지못했는데요 채무자는 사기죄로 징역10개월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돈을 상환을 전혀 하지않고 있는데요 시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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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시점 등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확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