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시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조선소 재직자입니다.

요즘 이슈되는 노란봉투법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알고싶습니다.

1. 노란봉투법의 목적

2. 영향(리스크) : 조선업 중심

3. 노란봉투법 발의 시 이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위 세 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다단하므로 사용자 범위의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3.원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상황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