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서울에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지방에서 거주를 하는지라, 서울에 가는게 부담스러운데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여서 교육시간을 조율해서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교육하는 강사 지각과 강의 준비지연으로 2시간이나 대기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해서 교육시간 안내를 받은 토대로 기차를 애매하고 했었는데요, 교육시간 지연으로 인해 기차 수수료를 물면서 시간을 변동해야했습니다.
대기시간을 2시간을 가진것도 하루가 다 가버려서 짜증이 났는데, 이런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보고 대가를 요구해도 될까요? 더불어 기차 수수료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하나 하자고 교통비며, 시간 을 쓰는 교육을 받아야한다는게 마음에 안드네요..
교육비도 6시간 듣는데 3만원만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 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기 01254-18899)
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근로자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상의 근로로 인정되는 범위로는 계약상 본래의 업무는 물론
그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업무(교육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시간 및 교육대기시간 역시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
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는 교육은 근로자들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