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공무직 근로자가 일하는 곳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공무직 근로자에게 힘내라고 음료수 한 병을 건네준 경우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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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수수의 동기, 목적, 당사자의 관계, 금품의 가액, 청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목적이 정당하며, 절차가 투명하고, 사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김영란법 위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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