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골목쪽에 어떤분차가 주차장 입구에서 시동이 걸린채로 멈춰있길래 주차하기 위해 잠깐 멈춰있다고 인지하고 그 앞을 빠르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경적소리내서 놀라서 일단 가고 몇번 뒤를 봤는데 차주로 추정되는분이 나와서 뭐라 얘기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이런경우 차주분이 고소한다면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정차한 것으로 인지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