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으로 위협한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상대차주가 2차선으로 바로 합류한 차량에

분노하여 장난감 총으로 위협한 사건을 봤는데

실제 총이 아니더라도

저런 장난감총의 위협도 법적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장난감 총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장난감 총이라고 해도 어떤 종류의 총인지에 따라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장난감 총의 종류에 따라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라면 협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