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 언제 말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2년 9월에 월세형식으로 2년 계약하고 24년 9월에 재계약해서 26년 9월까지 계약 기간인데 급히 이사 갈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 언제 말씀 드려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사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22년 9월에 2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신 이후

24년 9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

재계약을 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의 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물론 특약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를 부담하고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통지를 한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원하는 날짜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고 삼 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미리 통지를 하거나 그전에 퇴고하려는 경우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