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주는게 의무인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살다보면 경찰관 보는일이. 종종 생기는데 항상 경찰관은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는데 이럴때. 무조건적으로 신분증을 보여준다던지 혹 신분증이 없으면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달라고 경찰관이 요구하면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1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2.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3.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