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제 사진 고소 가능한가요?
누군가(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는 특정되지 않음) 지속적으로 제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며 외모를 평가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 여부와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며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진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