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포트폴리오 및 수익 내역 도용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아래와 같이 SNS에 주식 수인 인증 등을 하면 불법인가요?

어떤 부분이 불법에 해당되며, 어떤 조건으로 불법이 아니게 되나요?

1. 내것이 아닌 타인의 포트폴리오를 도용해서 캡쳐 후 SNS에 게시

2. 실제 수익이 아닌 모의투자어플의 수익율을 캡쳐 후 SNS에 게시

3.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투자에 성공한것 처럼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포트폴리오 및 수익 내역 도용도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척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어떤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로 번지진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및 수익 내역의 도용은 여러 측면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포트폴리오를 무단으로 캡쳐하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의 소유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 투자 어플의 수익률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 실적이 아닌 가상의 수익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실제 투자 성과처럼 오해하게 만들 경우 사기나 기만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모의 투자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타인을 속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게시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혼란을 초래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 관련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