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나오면 어떻게 내나요?

Question

전자세금계산서 예를들어 입금받고 한 달 뒤에 발행해서 지연발급으로 가산세 나오면 어떻게 내나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부에서 현금거래 잡아내려고 법으로 하게 만든건가요? 외국에서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계산해서 함께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서상 '가산세 명세' 항목에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액(공급가액의 1%)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과 함께 냅니다.

만약 신고 때 가산세를 누락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데이터 검증을 통해 고지서를 보낼 수 있으니 정기 신고 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매입자의 기록이 동시에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즉,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를 하면 상대방의 매출이 자동으로 드러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물론 시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지 말고 입금받은 날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