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선입금후 돌연 폐업하는경우가 존재한가요?
피부과에서 문신제거시술을하는데 패키지 선입금을하는데 병원이 돌연 갑자기 잠적해버리는경우가있나요?? 그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금액과 병원장 및 관계자분들은 어떤처벌을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사에 피부과, 성형외과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검색하면 적지 않게 검색이 됩니다.
처음부터 폐업할 목적을 가졌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폐업을 예정하고 선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