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무면허 의료행위 환불 조언 및 병원 행동에 따른 대처 방안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기저질환

아토피

복용중인 약

항생제

피부과전문의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관리실장이라는 분이 제 얼굴에 여드름 치료 레이저를 조사했습니다 레이저 및 다른 치료로 두 자릿수 금액을 결제 했으며 환불 시 위약금 10%를 지불하도록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회 받은 레이저 시술은 불법이기에 이미 받은 시술도 환불을 희망하며 위약금을 물지 않고 리프팅 시술 4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비대면 환불 희망합니다 병원 측이 제공된 급부를 이유로 공제·다툼을 할 수 있어 증거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환불을 거절 또는 일부만 환불 해주는 경우 또는 비대면 결제 취소가 안되는 경우 행동 방법에 대해 조언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을 받으면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의료적인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의료기기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은 의료행위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지시·감독했는지, 시술 강도와 종류가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리실장이 조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가 환불 협상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아토피 피부에 항생제를 복용 중인 상태였다는 점도 기록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는 레이저 후 색소침착이나 자극 반응이 더 잘 생기고, 일부 항생제는 광과민성을 높여 시술 부작용 위험을 키우거든요. 시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도 따져볼 거리입니다. 시술 부위에 홍반이나 색소 변화, 염증 같은 변화가 있으면 지금 사진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 정리는 시간순으로 묶는 게 핵심입니다. 결제 내역과 카드 전표, 작성하신 동의서 사본, 시술 당일의 예약·접수 기록, 그리고 누가 시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진료실 영상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지만 없을 가능성이 크니, 당시 상황을 적은 본인 메모와 시간, 동행인이 있었다면 진술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병원과의 대화를 통해 "관리실장이 레이저를 직접 했다"는 사실을 상대 입으로 확인받는 것입니다. 전화는 통화녹음, 방문 상담은 대화 사실을 텍스트로 남기는 식이고, 환불 요구도 구두보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병원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해주려 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위약금 10퍼센트 조항은, 시술이 위법하게 제공되었다면 그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액(받으신 1회 시술분 포함, 리프팅 4만원 제외)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당국에 신고할 수 있고, 이 신고 가능성 자체가 협상에서 상당한 지렛대가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이나 거래 취소를 문의하는 것도 비대면 환불의 한 경로입니다. 다만 카드사 항변은 금액과 할부 조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갈리니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부분은 제 영역 밖이라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동의서 조항의 효력 판단, 병원에 보내는 내용증명 작성, 그리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형사고발이나 민사 반환청구로 갈 때의 전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승산이나 절차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 본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라, 증거를 위처럼 정리해서 한 번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저는 의사라 법률 자문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현재 마음이 무척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시술자 성함이나 직함, 결제 영수증, 진료 기록부 사본 등을 챙겨두시고 가능하다면 병원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나 사진 자료도 꼼꼼히 모아두시는 것이 추후 대응에 큰 힘이 됩니다.

    병원에 환불을 요구하실 때는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며 차분하게 의사를 전달하셔야 해요. 관할 보건소 신고나 한국소비자원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공식적인 중재 절차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병원 측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혹여나 병원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버겁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무료 법률 상담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구제 방법을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려요. 환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니 위축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