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건축법을 포함하여 기타 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소방 컨트롤러에서 쥐가 발견되어 해당 부분 막아 놓으려고 합니다.

다만, 완전히 밀폐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방충망 테이프 등을 활용해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은 즉시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였으나,

방역 조치 외에 유입 경로에 대한 보수나 틈새 차단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생 및 안정을 위한 임시 조치로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해당 방식이 법규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