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스토리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여친(이하 a)에게 화장품 브랜드를 물어보기 위해 문자로 브랜드를 물어보았습니다. 답장을 받았고 저는 특수효과를 넣은 답장으로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본인의 스토리에 저의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의 사진을 올리며 ’ㅂㅅ‘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초성을 언급하며 ’병신같은놈‘이라며 본인의 계정에 팔로우 되어 있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저를 험담하는 식의 내용과 본인의 친구와 저를 험담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제 실명이 드러났기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2.저를 욕한 부분이 모욕 성립이 되나요?

3.이 모두 합쳐서 명예훼손이 되나요?

조금이라도 성립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곧바로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욕한 부분 역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