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지급금의 경우 실경영자와 법인대표 모두 법적책임을 갖나요?
대지급금은 상환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경영자와 법인대표가 다른사람일경우 실경영자에게도 대지급금 상환 의무가 있나요?
대지급금 신고당시 실경영자 이름으로 신고되었으며 법인대표는 해당 법인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우선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후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법인도 자연인과 구별되는 법인격이 있는 권리주체가 되므로 법인의 책임이며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현 대표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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