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도시주택정책실장, 과장, 팀장, 담당이 시장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네요.

Question

모 지자체에서 시청 건축정책실장과 그 아래 과장, 그 아래 팀장, 담당 주무관까지 한몸이 되어 시장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때를 썼답니다.

시장님의 의견 : 건설 시행사가 명백히 법 위반하였으니 과태료 부과하라.(상식적인 판단임)

건축정책실 공무원들 의견 : 본인들 의견은 시장님과 다르고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지극히 시행사 위주의 판단임)

여러분들이 보셨을때 이 공무원들이 왜 저러는거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얼핏보기에는 공무원들과 시행사간의 유착이나 비리가 보여 줄 수 있지만 최근 지자체장의 경우 영구직이 아니고 자주 바뀌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예전 처럼 소위 위에서 찍어 내린다고 밑에서 무조건 말을 듣는 시절은 아예 지나갔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숙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법 위반이라는 사실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는 항명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장과 관련부서장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보여 집니다. 즉 지차체장의 독선과 아랫사람의 항명간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이 근거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듯 보입니다.

행정처분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므로 공무원들은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새로운 해석보다는 기존 사례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처분을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처분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