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19. 03. 11. 18:10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전에 신원보증을 서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원보증을 서준 어머니의 자식이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책임이 있을 경우 자식이 여럿 일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이 분산 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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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CFEI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그런데 같은 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보험사고의 발생과 어머님의 사망 사이의 선후 관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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