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긴급피난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Question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에 방어적 긴급피난은 긴급피난을 한 자와 상대방 사이의 이익 중에 어는 것이 더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이 헷갈리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어적 긴급피난은 단순히 법익의 교량이 아니라 그 침해행위을 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두고 그 법익 사이의 교량을 하게 되는 것이라거 볼 수 있으나 학술적 논의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