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았는데 녹음하지 못했을때, 그 사람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거래처 사장에게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았는데 녹음이나 녹화는 하지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공격을 한 사람에게 처벌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욕설과 인신공격을 받은 상황을 녹음이나 녹화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녹음이나 녹화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거예요.
다만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지만, 형사 처벌보다는 입증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만약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녹음이나 녹화 장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무단 녹음은 위법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욕설 등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한편, 일대일 대화 중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