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타인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차입에 대해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제대로만 하면

역시 증여문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기만 하여도

내용증명없이도 상환내역이 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차용에 해당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시에는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