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전주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문의
1. 인적사항 및 현황
•거주지: 전라북도 전주시
•보유 주택 수: 총 2채 (A아파트, B아파트)
•주택 소재지:
- A, b 아파트: 전주시 (비규제지역)
•보유기간
- A아파트 12년 보유 및 4년거주, B아파트 9년 보유 및 거주 7년 거주중
2. 질문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전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부과는 비규제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세율(6~45%)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또한 매도 시점 해당 부동산의 규제지역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 네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게 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입니다.
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주시가 매도 시점에도 비규제 지역이라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a아파트 12년보유 24%공제
b아파트 9년보유 18%공제
지금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일반공제만 가능합니다.
1주택을 처분하면 최대80%까지 공제가 가능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가 매도 시점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다면,5월 10일 이후에 매도하시더라도 중과세 걱정 없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비규제지역이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보유, 거주 기간 충족 시 최대 80% 공제 받습니다.
3.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