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형사재판건에서도 조정제도가 있나쇼?

Question

보통 조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하거나 형사에서는 기소전에 검찰단계서 하는거 아닌가요? 형사서 기소 후 재판단계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게 있나요? 의료형사로 피고인의사와 피해자환자사건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별도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만을 따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