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궁금합니다..벌금은??

Question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5000만원에 대해(판결문에는 4700만원)민사소송,통장차압 모두했는데
그X은 연락도끊고 저는 마음고생을 한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왔는데 진전이있을까요?
사기죄도 판결문처럼 10년마다 갱신?이 되나요
그리고 그X은 벌금을 얼마정도 내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