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동생을 강제 추행하는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여동생을 강제 추행하는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왜 여동생을 도와준 오빠가 처벌을 받게 된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폭행, 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범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오빠가 추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긴급피난 정도를 넘은 폭력을 사용하여 폭행등으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충분히 정황적인 상황은 참작이 되겠으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