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거 학교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잇었나요?
현재는 법적으로 강회되어 사실상,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무언가 받는게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에 이러한 법규가 없었을 경우 어떤식으로 처벌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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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뇌물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뇌물 수수죄로 처벌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촌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