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급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코로나19 유급 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는
아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 15일, 최대 연 25일 한도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
2. 만일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약 3개월을 쉬게 되었다면,
최대 25일 유급휴가로 진행하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도 2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3. 아니면 회사의 희망 여부에 따라 3개월을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4. 이때,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월급의 N% 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
5.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소 N%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6.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규정,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3.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위 유급휴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휴가로 해당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인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는
아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 15일, 최대 연 25일 한도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별도의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격리자에게 부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약 3개월을 쉬게 되었다면,
최대 25일 유급휴가로 진행하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도 2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유급휴가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니면 회사의 희망 여부에 따라 3개월을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4. 이때,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월급의 N% 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
해당 유급휴가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소 N%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지원금)과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코로나와 관련해서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규정, 의무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코로나 유급휴가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다릅니다. 원래 코로나로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해 쉴 경우 위와 같이 무급휴가인데 연차휴가로 처리하면 유급이 가능합니다. 1년간 연차휴가 한도가 25일이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25일이 한도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25일을 초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3. 위 2 참조
4.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기준이 없습니다.
6. 위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지원하는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외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원받는 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2021. 07. 15. 16:53
코로나19 유급 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코로나19 유급 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는
아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 15일, 최대 연 25일 한도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
연차휴가와 다른 휴가입니다.
2. 만일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약 3개월을 쉬게 되었다면,
최대 25일 유급휴가로 진행하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도 2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코로나확진으로 자가격리 2주에 대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별도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할것인지 연차를 스스로 소진할것인지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3. 아니면 회사의 희망 여부에 따라 3개월을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내부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며, 없는 경우도 줄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없이 부여할 경우 동일한 사안 발생시에도 동일하게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4. 이때,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월급의 N% 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
병가 또는 질병휴직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5.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소 N%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별도 기준 없습니다.
6. 코로나와 관련해서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규정, 의무가 있을까요??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대부분의경우 병가 또는 질병휴직은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규정에 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