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제도 폐지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최근에 정부가 전세 폐지론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하에 폐지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그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점은 간간히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목돈인 보증금을 사기당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단점으로는 월세가 상승하고 세입자가 매달 부담하는 고정비가 늘어나며 기존 전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면 집 값 상승압력과 월세 상승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입자도 잠재적 대기수요이기 때문에 전세를 없애면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폐지가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 거주의 목적을 다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월세로만 하게 되면 매달 월세가 나가야 하니 주거비에 부담이 좀 더 높아지는 형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집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서 아마 집값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세에 대한 단점이 보증금 회수가 안 되었을 경우인데 그 부분만 잘 보완한다면 전세는 돈 없는 서민 입장에서는

괜찮은 주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폐지된다면 전세매물이 계속 감소하고 그로인해 월세가격이 상승되어서 세입자 주거비가 부담되는 현상이 나타날것이라고 봅니다

장점으로는 전세사기가 줄어들어 피해자가 줄어들겠지만 전세제도는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점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쉽게 폐지되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