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람 잡을수있을까요? 사이버 게임1:1우편함고소
단톡방에서남편애기그만해라
남자들하고노는핑프다
이혼각재냐는내용으로
2일간 게임내 우편으로 2통이왔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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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우편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범죄성립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