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잡을수있을까요? 사이버 게임1:1우편함고소

Question

단톡방에서남편애기그만해라

남자들하고노는핑프다

이혼각재냐는내용으로

2일간 게임내 우편으로 2통이왔습니다

신고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우편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범죄성립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