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실거주기간 주택매매 가능여부

Question

임대인이 실거주로 인해 임차인의 주택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실거주하는 동안 주택매매를 한 경우 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실거주할 의사 없이 거부한 것이거나, 실거주 기간이 짧고 실거주와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