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은 누가 만들고 정하는건가요?
우리나라 법률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거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헷갈려서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법률에 관한 권한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제정, 개정됩니다. 즉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