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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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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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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가품인 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여야 하고
말씀하신 상황은 진품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분에게 판다, 가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다 고지한 부분을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