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에어팟 맥스를 당근마켓에서 구입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품이든 아니든 상관 없는 분한테 판다고 했고 제가 상관없다 구매하겠다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가품이었고 판매자한테 환불 요청을 했더니 본인은 진품이 아닐수도 있다고 고지를 하였고 환불이불가하다고 글에도 써놓었다며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들어보니까 상표법 위반이어서 가능하다는 말도 들은적이 있어서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 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가품인 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여야 하고
말씀하신 상황은 진품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분에게 판다, 가품을 이유로 환불 불가다 고지한 부분을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