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과속으로 진행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호를 준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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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이나 신호 준수 차량의 과속이 있었다면 피해 차량도 20%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8의 과실 비율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과 과속은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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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자동차 차주와 과속으로 주행한 자동차 차주와의 과실비율은 80:20 정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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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호 위반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며, 과속 주행 역시 도로교통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과속 주행을 한 법 위반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