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지원금도 비과세가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기업에서 지출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되면 기본급여를 낮추고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생길텐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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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따져서 기존 과세급여를 비과세급여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변경할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진 구체화되진 않아서 지켜보아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