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전화번호인줄 알고 전화걸었는데 받자마자 친구인줄 알고 욕 박았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친구전화번호인줗 알고 전화를 걸어서 받자마자친구인줄 알고 욕을 했는데 친구가 아니고 전화번호를 잘못입력해서 모르는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받나요? 신고 당할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 자체로도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