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 ( 촉법 (x)
asked라는 어플에 누군가가 악의적인 질문을 하였는데 제가 아닌데 저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instagram 스토리에 고양이들에게 생선 안 준다고 학대한다고 올렸지만 간식의 대부분은 생선,새우 같은 해산물이고 제가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 해 정신 차리고 열심히 다시 할 생각으로 캐나다 고등학교로 갈려하는데 "성적 미달로 진학 못했는데 캐나다 학교는 다닐 수 있는가?" 등 sns에 고의적으로 올리고 학교 출신 , 이름 , 얼굴 등을 스토리에 올려서 신상을 공개하고 " 인스타에 니 신상 다 밝혀줄까?ㅎㅎ " 라는 단순협박을 하고 instagram으로 직접적으로 글을 쓰고 언급하여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사진도 다 남아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가 있었고, 신상을 밝히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명예훼손의 특정성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