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과 관련하여 현직 회사 기밀 관련 자료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요사이 많이 주목 받는 기술과 관련하여 실제 개발업무를 진행하여 개발하고 가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간줄 알았던 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본 출원에 이름을 넣을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근무를 하다 이번에 다른 곳에 오퍼를 받아 이직준비를 하고 퇴사를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불찰로 제가 했던 업무및 실험 자료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회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실수를 반성하며 회사 관계자잎에서 개인 이메일일 열어 보낸이메일을 확인 시켜주며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지 다른곳에 보내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현재 회사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다며 퇴직시 책임을 물을것이며 이직 하는곳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이 있었기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퇴직을 고사하겠다는 표현을 하였지만 마음이 많이 답답하네요. 저의 잘못이 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이름이 안 들어간 부분을 언급하여 본출원시 회사에서는 넣어 주겠다고는 하였습니다만 마음이 이미 떠난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조언을 정중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정보의 유출 등이나 영업비밀의 유출의 의심되는 경우로 보여 손해배상이나 기타 문제가 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측의 청구 등이나 문제지기시 법적으로 적극적인 방어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밀자료를 외부의 개인메일로 전송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과 잘 협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