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니깐 다른 사람의 집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따고 들어가든데,요. 열쇠수리공은 그 집이 본인 소유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요?

Question

드라마를 보니깐 다른 사람의 집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따고 들어가든데,요. 열쇠수리공은 그 집이 본인 소유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를 확인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특별히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막연히 그러한 의심을 하면서도 행위로 나아간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쇠수리공이 문을 따는 집이 의뢰인의 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을 따서 발생하는 부분(주거침입, 절도 등)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