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지각 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조퇴를 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 기관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 09:00~18:00(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가 당일 09:07에 출근하여 7분 지각하고, 퇴근 후 18:00~20:00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 실제 소정근로: 7시간 53분

  • 연장근로: 2시간

  • 실제 총 근로시간: 9시간 53분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시간 53분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2시간분을 지급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1시간 53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 외 별도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행정해석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분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53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9시간 53분에 대한 임금 100% + 1시간 53분 * 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

    관련행정해석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별개입니다.

    2. 지각을 한 경우 지각한 시간 만큼만 기본급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고

    3. 지각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4. 따라서 7분 지각한 경우 기본급에서 7분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고 연장근로는 2시간분을 인정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시간 53분이라면 "113/60*시급*1.5"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늦게 시작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1시간 53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