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가 난 폭행죄 초범인 경우에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일단 상황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저희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그 날엔 저희 조부모님과 사실상 연을 끊고 살아오던 저희 아버지의 동생, 즉 막내 아버지께서 장례식장에 오시더군요.

그래도 조부모님의 마지막이니까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아침에서 점심으로, 점심에서 저녁으로 시간이 흐르고 술도 들어가다 보니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됐는지 어느 순간부터 숙부님과 저희 고모분의 자식분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누가들어도 장례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충분했으며 몸싸움도 섞였고 욕설도 내뱉으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결국 고모의 중재로 고모의 아들분은 집으로 귀가했고 작은 아버지만 이후에 남아 계셨습니다.

다만 화도 안 풀리고 술 기운도 남아 계셨는지,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지만 식장에서 저희 중부님과 숙부님이 또 다시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욕설이 섞였고 몸싸움을 하려고 하길래 모든 친가 사람들이 모여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에 어느정도 마무리를 끝내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 저녁 10시쯤 됐던거 같네요. 그 때 또 한 번 중부님과 숙부님의 말싸움이 시작됐고 숙부님이 중부님에게 욕설을 섞어가시며 반말을 하다보니 싸움은 더 격양 됐습니다. 그러던중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아버지는 여지껏 참아오던 화를 참질 못하고 어딜 형한테 자꾸 반말이랑 욕짓거리냐며 숙부님을 한 대 치신거 같았습니다. 숙부님의 코에는 상처가 생겼고 코피가 나셨습니다. 이후 상황을 모르던 저는 급하게 뛰쳐나와 중재에 들어갔고 저희 아버지와 숙부님의 거리를 벌리려 숙부님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숙부님은 계속해서 중부님과 저희 아버님을 죽여버린다고 욕하셨고, 아무리 조카라도 자기 앞을 막는 사람은 다 때려버리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중재에 계속 나섰지만 실제로 숙부님은 저의 친척형의 머리채를 잡으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후 숙부님이 경찰을 부르셨고 며칠이 지난 후 고소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점이 드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폭행죄에 대한 참작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초범인 경우에 어느정도의 형벌이 나올까요?

3. 머리채를 잡힌것 역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4. CCTV 화면은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5. 지속적으로 욕설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다수인데, 이와 관련해 고소할만한 법이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에 관한 부분은 판단에 참작이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일단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기는 합니다.머리채 잡힌 것 역시 고소는 가능하며, cctv 확보는 당연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간의 폭행에 대하여는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2. 코에 상처가 생겼고, 코피가 날 정도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3.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머리채를 잡힌 것 역시 폭행죄로 고소가능합니다.

4. 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