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아동학대관련 범죄를 조회를 안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누나가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안좋게 그만두었는데, 일을 시작할 당시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6개월이지나고 신고를해도 학원은 제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관련 학원의 설립자는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